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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2020 충북 차별철폐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by admin posted Jun 08, 2020 Views 92

[기자회견문]

 

 

코로나19재난, 경제위기. 차별과 배제를 뒤엎자!

차별과 배제의 주범에게 책임을 묻는 충북차별철폐대행진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재난, 노동자가 위험하다.

3,4월 실업자는 4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북의 3,4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대비 1,044명이나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을 비롯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임금삭감과 생계위협으로 작은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의 재난대책은 다수의 특수고용 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 3785인 미만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재난을 이유로 무급휴직과 연차사용을 강요하다 안 되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우선 해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차별과 배제는 일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 전환비율 48%로 대부분 자회사로 끝났고, 차별적 처우는 달라진 것이 없다. 민간위탁 정규직전환은 각 지자체에 떠넘기며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철회했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막고, 공공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차별적 지원과 불안한 일자리, 임금삭감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빈곤층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고, 차별과 배제가 일상이 되고 있다.

하루 7, 한해 2,400명이 일하다 죽고, 이들 대부분이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기업들이 받은 처벌은 노동자 한 명당 420만원의 벌금이 고작이다. 위험을 외주화 해 원청기업이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에도 기업들은 책임은커녕 규제완화의 헛소리를 내고 있다. 진짜사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재난시기 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차별과 배제의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자!

정부의 코로나19재난 기업지원은 254조인데, 노동자 고용`생계 지원은 10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기업은 공적 자금의 혜택을 누리면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상위 1%, 일하지 않고 배를 불리는 사람들의 2017년 불로소득은 137, 2019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57조다. 재난상황에도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1997IMF 위기 당시 정부는 기업 구제를 위해 168조의 공적자금 퍼붓고도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다. 가혹한 인력감축, 비정규직 양산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기업지원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미명아래 피눈물 나는 비정규직의 고통으로 유지되는 세상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 위기에도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난시기, 불평등 확대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없애야 한다. 수 십 년 동안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곳간을 채운 재벌들은 곳간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일하지 않고 소득을 갖는 불로소득자들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차별과 배제를 뒤엎는 충북차별철폐대행진을 선포한다.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 해고 금지, 인간답게 살 권리 최저임금 인상,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확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생계보장,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권리 쟁취, 이주, 장애인,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구분 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충북차별철폐대행진을 시작한다. 죽지않고 일할 권리, 재난과 참사의 기업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재벌 사내유보금 및 불로소득 환수로 차별과 배제의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을 결의하며,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다.

 

충북 생활임금조례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운동본부가 제안하고 충북도의회가 제정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및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는 권리보장의 주요부분을 삭제하거나 뜯어 고쳐 누더기가 됐고, 충북도와 도의회가 약속했던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파기됐다. 더는 충북도와 도의회를 신뢰할 수 없다. 운동본부는 저임금`비정규직`작은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생활임금 조례와 노동안전보건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한다. 제대로 된 조례제정을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준비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운동본부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 비정규직 철폐, 안전한 일터, 자회사 폐기, 민간위탁 공영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진짜사장 책임 노조법 2조 개정과 모든 해고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아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2020. 6. 8.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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